법령 농지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고등법원 2022.06.09 선고 2021누12113 판결
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
2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01.13 선고 2020누1461 판결
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26호, 2013. 1. 15., 인용
지하수개발이용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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